[광주타임즈]김명삼 발행인=지금 한국사회는 정당정치의 부재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운영미숙으로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에 이은 개헌론에, 대북전단 살포문제에, 공무원연금 개정 문제 등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각 사회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조직적 저항, 세대 간 갈등과 특정 세대 소외, 집단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 직업의식 실종, 물질 만능주의, 폭력을 수반하는 지역 이기주의, 빈부 격차의 심화, 이념과 보수 혁신의 대립 등 갈등과 분열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 모든 상황에 있어 국가의 정책을 논하는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이익을 염두하고 정책적 처방을 펼치고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는 양분화 되어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근본은 집단 간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극복하자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현 국가상황을 ‘총체적 위기’로 규정하고 정치권이 중심이 돼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범국민운동기구를 발족해 ‘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국민들에게 국가와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할 정책을 만들고, 이해 당사자들을 대표하여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협약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세월호 사태 이후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자는 것이기에 환영 할만하다.
특히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주요 갈등현안에 있어 여·야가 공존하는 대표회동을 정례화하자는 것이다.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양극화를 극복하고 정치개혁을 통한 승자 독식의 정치 시스템에 변화를 주자는 것이기에 갈등 종식을 위한 통합의 ‘정치적 대타협’ 제안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대타협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現益보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공공의 정치’가 먼저 실현되어야 한다.
지금껏 정치권은 기득권과 특혜의 재생산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관철시키려 했다.

국민다수가 제도개혁, 문화혁신, 기득권, 정책 등 정치권에 대한 적지 않은 불만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정치.
1987년 민주화 시대가 열린 이후 30년 가까운 현대 정치에 대한 불신, 회의, 경우에 따라서는 혐오가 높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치 지체’에 빠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한국의 정치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미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대안 모색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정치 지체에 빠진 지금의 위기는 정치개혁 없이는 수습될 수 없다.

한국사회의 제반 분야를 선도하고 아울러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정치권이 먼저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고 자기반성을 선행해야 한다.
정치개혁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통합의 미래적 정치를 실현해야 하고 세대 갈등과 계층 갈등, 그리고 지역갈등을 극복하여 통합의 정치로 신념 윤리를 뛰어넘어 책임윤리의 실현을 선도하는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

지역감정, 정당정치, 사회운동 등 양극화의 복합 구도로 형성된 불균형적인 정치 지체 현상의 사회 구조 속에서 경제 민주화를 성취하고 사회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은 반드시 일궈내야 할 ‘역사적 타협’이다.

사회적 대화가 절실한 지금. 정치권은 사회통합과 복지국가실현을 위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새로운 국가 비전은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무성 대표의 사회적 대타협 제안의 역사적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