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김명삼 발행인 = 정부가 목사, 스님 등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철회했다.

여야 모두 종교에 민감한 정치권의 특성상 국회에서 강하게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더러 종교인 과세는 논의 대상이긴 하지만 아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기에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6·4 지방선거, 7·30 재보선 등 선거를 앞두고 종교계와 갈등을 빚을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금기시했었다.

또한 이 법안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 역시 실질적으로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방안을 포기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종교인에 대한 ‘원천징수’의 근거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후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2월 ‘원천징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자진 신부·납부’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었다.

정부는 종교인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종교인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근거와 소지를 없앤 것이다.

또 종교인에게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인 근로장려금(EITC) 혜택도 부여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을 위한 명분 확보 차원에서 종교인에 대해서도 납세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기독교(개신교) 일부 교단 등 종교계 일각이 반발하면서 기존 방안에서 대폭 후퇴했다. 장기적으로 교회 등 종교단체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일부 개신교 측의 주된 반대 논리다.

일부 종교계의 이러한 논리에 정치권 역시 종교계와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교인 과세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리는 게 상식 아닌가?

정부와 정치권이 목사와 스님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의 정서적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다.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는 수십 년 전부터 과세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직업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과세하는 게 세법의 균등 법칙에 맞는 것이다.

노숙자도 담배를 구매하면 60%가 넘는 세금을 선불로 내야하고 막 태어난 갓난아이도 간접세라는 세금을 지불하며 우유를 먹어야 한다.

남녀노소 직업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소득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소득세 원천징수를 반대하는 일부 종교계의 주장에 정부와 정치권은 시기적절치 않다는 설득력 없는 정치적 포석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2011년말 기준으로 전국에 종교인은 약 38만명으로 추정된다.

개신교가 14만명, 불교가 4만7000명, 가톨릭이 1만600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현재 종교인 과세에 대해 조계종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가톨릭은 이미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개신교의 경우 주요 교단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합동’ ‘고신’ ‘합신’ 등은 종교인 소득제도의 신설 자체에 반대하며 대신 자발적 납부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세금에도 성역 없는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