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김용수 기자 =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진척이 지지부진해 장기간 재해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농경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기 적정규모의 예산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만성적인 예산부족으로 당초 사업계획 기간이 제때 마무리되지 못해 대규모 투자에 대한 효과가 반감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전체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재해위험에 노출되는 것 또한 장기화되고 있다.

　풍수해 대비 안전영농을 위한 배수개선사업도 1975년부터 2012년까지 진척률은 52%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12만㏊의 농경지가 침수피해에 노출돼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내년 정부 예산안을 토대로 배수개선사업의 완료기간을 추정한 결과 잔여지구 기준으로 64년이 걸릴 것이라니 할 말을 잃게 된다.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대규모 하천 등을 중심으로 용수개발과 간척농지 조성 등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인데, 현재 7개 지구에서 개발이 시행되고 있지만 적정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 사업기간이 평균 11년 지연된 상태다.

이로 인해 총사업비는 당초 2조4354억원에서 4조5336억원으로 늘어났다. 내년 예산안 수준으로 사업비를 배정한다면 사업기간은 당초 22년에서 37년으로 연장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투자가 차질을 빚으면 그만큼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자연재해 위험은 높아지고 농가경제의 불안을 초래하게 된다. 필요 예산의 적기 조치로 대규모 투자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