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은 16일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원선 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검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남, 인천, 충남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병원선은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어 병원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여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정인화 의원은 △ ‘지역보건법’을 개정하여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며, △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병원선을 추가하고, △ 병원선에서도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의료영역 외에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공서비스가 사각지대 없이 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소외된 곳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