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광주타임즈]민주 평화 노인회 전남 무안군지부 회장 문경주=우리 북조선이 보는 남조선 이명박 박근혜 정권들은 어떻게 하던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목적으로서 국민들을 선동 세뇌시켜 북조선에 대하여 적개심을 부추겨 친일 잔당들이 계속 집권하겠다는 흉계로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방법까지 알려줘도 남한 의 친일 세력들은 빨갱이들의 요설이라며 일축하고 언제까지고 북조선을 비난만 할 것으로 짐작되어 안타깝습니다. 핵을 가지지 않는 한 우리 남북 조선은 항상 전쟁 준비를 해야 하며,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싸워야만 미국으로부터 귀여움을 받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북조선은 남조선의 막강한 살상무기 체계를 대응하는 것도 벅찬데, 세계 최강의 미국 무기들이 휴전선이남 곳곳에 포진하고 있으니, 언제고 전쟁이 발발하면 엄청난 파괴를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북한 정권으로서는 일단 전쟁이 나면 남한 전역을 초토화 할 수 있는 화력을 배치 하지만, 그 다음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며 양쪽의 재산적 파괴와 인명을 살상하다가, 만약 북쪽이 밀리면 소련과 중국의 구원병이 올 것이고, 그들은 전쟁을 확대 하지는 않을 것이며, 기존의 38선을 기준으로 점령 위치에서 휴전할 텐데, 이미 나라는 쑥대밭이 되었는데 전쟁이 끝난다고 남북한의 파괴도 복원되는 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그러므로 전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은 모든 국력을 쏟아 부으며 핵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핵을 보유한 뒤엔 미국도 전쟁을 일으키기 쉽지 않습니다. 북한이 남한과 미군에게 핵 공격을 하면, 미국이 북한을 반격하는 경우 방사능 낙진 등 핵먼지가 어디로 날아갈지 모릅니다. 따라서 중국, 러시아가 결코 전쟁이 발발하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그래도 전쟁이 시작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3차 대전을 맞아 세계가 멸망할 겁니다.

북한이 추구하는 것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그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남과 북이 체제를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상호 공존하면서 함께 협력하여 경제개발을 해서 남북한이 함께 잘 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보다 잘사는 남한이 군비 경쟁에 쏟아 붓는 자금을 북한에 지원하여 북한도 남한 수준으로 경제 성장을 끌어 올려달라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북한이 남한에 구걸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따지면 남한의 경제 성장은 자력으로 이룬게 아니라, 미국의 지원에 의한 것이며, 그 이면엔 미국이 남한에 대 공산권 방어 기지를 세우려고 한반도에 진주하기 위해 소련,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남침을 승인하도록 유도한 공작적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6·25전쟁을 통해 북한도 엄청난 파괴를 당했으므로 마땅히 미국으로부터 남북한이 함께 보상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그 주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 북한은 국제 자본시장으로부터 남한처럼 장기저리의 개발자금을 빌려 쓰지 못함으로 우리 북조선의 경제가 발전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실이 그러한데도 미국이 우리에게 핵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경우가 아니지요. 남한에게처럼 북한에게도 경제 개발을 지원했다면 핵, 보유를 간섭할 권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에만은 국제 자본 시장으로부터 경제활동 수단을 박탈당했는데 미국이 무슨 권리로 우리의 자주권을 간섭할 수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남한의 매국적 친일 정권들이 북쪽과 화해하면 정권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공산 정권의 침략 위협을 핑계로 부패한 정권을 지지했던 애국 시민들이 정권 반대 세력으로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도 북한을 잘 살게 해주면 필요할 때 전쟁을 부추길 수 없기 때문에, 국제 금융을 조종하여 북한을 경제적으로 가혹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다면 남한이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 방법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사 쿠데타를 감행했던 1961년 당시에는 남북한이 화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형편에서는 남북한의 경제 구조가 비슷했어요. 서로가 화해하고 협력한다고 선언하여 정치활동을 제외한 경제협력, 즉 우편 교환, 무역, 문화, 스포츠 인적 교류 등 인도적으로는 개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단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했다면 미국의 반발은 있었을 것이나, 남한에서 미국을 쫓아내지는 않더라도 미국으로부터 군사기지 사용 대가는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남북한이 상호 간에 군비 경쟁만 안 했다면, 그 자금만으로도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미국이 남한에 군사 기지를 세우는 것은 북한만을 겨냥한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을 대적하려는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미국을 축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과 러시아를 축으로 하는 공산주의 (오늘날엔 공산권의 축이 중국 쪽으로 전이되는 단계임)대표 국가들이 군사력 경쟁을 하는데, 남북한이 꼽사리 끼어 헛발질을 하면서 눈을 부라릴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과 화해했으면 미국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못 받아, 경제개발 사업이 불가능하므로 남북회담을 거절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일부분은 긍정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지적한 대로, 미국이 노리는 것은 남한에 대 공산권 방어기지를 운영하는 것이므로, 남북한이 양해하여 미군이 남한에 잔류하는 것을 인정해 주고 더불어 북한도 경제개발자금을 지원받는 조건을 제시한다면, 처음엔 반발하겠지만 결국 미국도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미국은 남한의 막대한 국방비 부담에서 해방되고 경제개발만을 지원 한다면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러시아, 중국, 미국도 간섭할 수 없는 우리 민족만의 주권 행사로서, 오직 남북한이 열강들을 요리하며 국제 관계를 능동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정치력 발휘의 기회였습니다.

<▶34회에서 계속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