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 전남도의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지도·감독 관리가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강정희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내놓은 최근 3년간 지역 측정대행업체 지도·감독 현황자료(2016년~지난해)를 보면 도내 측정대행업체 지도·점검 횟수는 모두 52번이다.

이중 행정처분 조치는 과태료 50만원 부과(2회), 경고조치(6회) 등이다. 환경부는 최근 측정대행업체 4곳이 여수산단 등 235곳 배출사업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조사한 자료를 보면 4년간(2015년~올해) 측정기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조작한 횟수는 총 1만3096건이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상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하도록 돼 있다.

또 시험항목과 일자, 시험방법, 계산식 등 기초 시험자료 등 분석과정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록부와 시약 소모 대장 등을 3년간 의무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수년간 오염물질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가 오염물질 부과금을 낮추기 위해 배출농도를 고의로 조작하는 등 지속적으로 위반행위를 해왔는데도, 전남도는 시험기록부 미작성 등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전남도가 내린 행정조치 중 2017년과 2018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정희 의원은 "지도·점검표 규정대로 전남도가 지도·관리·감독을 했다면 측정대행업소의 불법행위가 4년 이상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전남도의 측정대행업체 지도·감독 관리방안을 강화하고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덧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