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광주타임즈=민주 평화 노인회 전남 무안군지부 회장 문경주=미국이 북한을 가난한 상태로 고립시켜, 남조선으로 하여금 북한을 깔보고 비난하도록 유도하면서 싸움을 부추기는 친미 정권을 세워, 남북한이 계속 군비 경쟁을 하도록 조종하여 무기를 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남북한 관리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예뻐서 원조 해준게 아니라, 남북한의 경제적 불균형 정책을 유지하면서, 북한이 남쪽으로 치고 내려올 경우 남조선이 북한을 방어해야 미군도 안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조선이 북한보다 잘살게 하여, 전쟁을 시킬지라도 북한을 이길 수 있을 만큼만 경제력을 유지시켜 주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남조선이 북한을 깔 보고 계속 시비를 걸어서 긴장 관계를 유지시킬 것 아닙니까? 또한 남북한 통일을 주장하는 민족주의가 발호하지 못하도록 친미사대(親美事大)정권을 세우면, 그들이 앞장서서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북한을 제압할 것 아닙니까? 따라서 미국은 북조선을 경제적으로 남조선이 앞설 수 있을 만큼의 경제를 우위에 두고 싸움을 부추겨 긴장 관계를 유지하여 한반도를 관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할 수 없이 핵을 가지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핵을 가져야 남한이든 미국이든 북한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핵을 가진 나라가 무시당하고 억울한 침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핵을 가지면 대외적인 위상이 달라지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정치 역학 관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총력을 다 해서 핵을 개발하는 겁니다.

남조선의 친미정권은 마치 북한이 핵을 만들면, 남한은 물론 미국에 공격하려 한다고 거짓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핵을 사용하면 그 낙진은 어디로 갑니까? 북한은 물론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핵먼지 피해를 당합니다. 그 핵의 낙진은 수십 년 또는 수백 년간 생태 환경적인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인류는 물론이고 모든 생물이 병 든 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주변 국가들이 핵을 사용한 북한을 가만히 두고 볼까요? 누구보다도 미국이 핵으로 북한 땅을 완전히 까뒤집어 김일성 가문은 물론 북한 인민들 전체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하에 벙커를 만든다고 해도, 거기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핵으로 오염되면 100년 또는 수백 년간의 피해가 잔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어느 나라도 사실상 핵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만약 사용해야 할 경우라면 남북한이 함께 전멸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은 남북이 함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인데,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화해 협력하여 군비를 축소하고 막대한 국방비용을 줄여, 그 돈으로 경제를 개발하여 한민족을 안정되고 평화로이 잘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핵무기 보유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핵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중국, 소련 등은 강력히 반대 하겠지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북한의 핵 개발을 핑계 삼아 남한도 핵을 개발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도 핵을 가지려 하겠지요. 하지만 그건 문제가 없어요. 핵이 없을 때는 전쟁을 함부로 할 수 있지만, 핵을 가지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핵은 다 함께 죽는 전쟁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본이라고 해도 함부로 전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내 생각엔 남북한이 핵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중국 또는 소련,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4년 7월 초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서울에 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중국에 요구하는 최대의 현안이 무엇인가? 지켜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핵을 포기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 성명은 남북한이 핵을 포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북한은 이미 핵이 있다는 것이고 남한은 핵이 있지도 않은데 뭘 포기하라는 겁니까? 이 말을 바꾸면 북한은 지금 가지는 핵은 그냥 인정할 테니 더 이상은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것이며 남한은 아예 핵을 가지지 말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핵을 만들지도 말고 외국으로부터 빌려오거나, 사오지도 말라는 말 아닙니까?

제대로 된 합의를 하려면 북한은 핵을 당장 포기하고 UN으로부터 핵사찰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하지요, 그렇게 할 경우 남한도 핵을 가지려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핵의 폐기 방법에 언급이 없다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핵폭탄은 그냥 인정하겠다는 내용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데 박수 치는 남한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나는 남한 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을 물고 늘어지며 비난만 하는 것은 지지가 모자라는 특정 세력들이 주도하는 정권이 반대파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또 다른 국민 세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남한 정부가 진심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두려워하고 핵을 저지하려 한다면,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상 남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한국 상품을 불매운동 한다든가 또는 외국자본을 회수하겠다고 압력을 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굴복하지 말아야 하지요. 북한처럼 의연하게 핵을 개발하겠다고 행동에 옮긴다면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은 테이블에 나와 북한이 요구하는 외국 자본을 사용토록 승인하여 경제 개발을 인정할 겁니다. 아마도 중국, 러시아가 남한의 핵 보유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지요. 그 덕택에 우리 북한도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남한처럼 경제 지원을 받아 남북한이 함께 잘 살자는 겁니다. 하지만 남한이 그런 간단한 북한의 핵 개발 저지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북한을 비난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개발해도 실전에 사용하지는 못할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짐작됩니다.

<▶33회에서 계속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