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지적장애인을 유인해 17년 동안 농사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노동력착취유인(인정된 죄명 영리유인)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A(6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의 부인 B(54) 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지적장애를 가지고 전남 신안 염전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를 몰래 유인했다. 무려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농사일 등 노동을 시키면서도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 합계 1억8043만여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말했다.

또 "퇴직금 2456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A 씨는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부당하게 이용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상수도 급수전 명의변경 신청서 등을 위조해 행사하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등을 계속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711만여 원을 임의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가 항소심에서 노동력착취유인죄를 영리유인죄로 죄명을 변경하고, 폭행죄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함으로써 원심보다 가벼운 죄명으로 처벌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항소심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A 씨와 B 씨는 피해자를 위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동안 피해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해 줬다. 피해자와 함께 외식과 여행을 하기도 했으며 때때로 종합병원 등에서 병원치료를 받게 해 줬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거처하던 곳은 농촌의 일반적 주거환경, A 씨와 B 씨의 주거환경을 고려하면 기거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살림살이를 갖추고 있었다. 판결 전 조사를 담당한 보호관찰소 담당자도 여러 정황으로 미뤄 A 씨와 B 씨가 피해자를 일정 부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했다 보인다. 자기 보호능력이 미흡한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선의의 의도를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행히 피해자가 가족 품으로 돌아가 보살핌을 받게 됐다. A 씨와 B 씨는 1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산정한 금액을 공탁했다. 특히 항소심에서 부부가 소유한 집과 논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으로 피해자 측에 추가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부부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C(현재 나이 47) 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1993년 외출한 뒤 돌아오지 않아 아버지의 청구에 의해 1999년 실종이 확정됐다. 이후 실종으로 인한 사망자로 신고됐다.

C 씨는 사망신고 무렵 신안 염전에서 살아가던 중 2000년 3∼4월께 이들 부부에게 유인돼 전남 다른 지역 농촌 마을에서 농업근로자로 생활을 이어갔다.

A 씨와 B 씨는 2000년 9월부터 17년 동안 C 씨에게 논·밭일을 시키고 이에 따른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 C 씨 명의로 지급된 장애인연금 등 총 5881만여 원을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281회에 걸쳐 1711만여 원을 횡령한 혐의, 2017년 2월 비닐하우스에서 지시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