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타임즈] 전남 일부 시·군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농민수당을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허용했다.

1일 복지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는 화순과 함평, 광양, 해남 등 4곳 시·군이 제기한 농민수당 도입 여부에 대한 협의 신청에 대해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3일께 해당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돼 있으며 이들 시·군은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군이 올린 협의 요청에 대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조만간 있을 것이다'면서 "다만 시·군별로 농민수당 도입에 따른 고려할 상황을 적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복지부 결정으로 전남도가 협의 요청한 ‘(가칭)전남형 농·어민 공익 수당’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농민수당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농민수당 규모가 시군별로 연간 60만~120만원으로 들쭉날쭉하다.

지급 대상도 지자체는 농가 경영체별로, 농민단체 등은 개별농민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전남도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용역을 진행중이다.

전남도는 중남부권을 시작으로 농어민수당과 관련해 4개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여론수렴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