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광주타임즈]前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정기연=부모는 자녀 양육 의무가 있으며 자녀는 부모 부양 의무가 있다. 국가는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지급하는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를 선정해 복지 차원에서 생계비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 선정은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가 부모 부양 의무를 수행할 것을 믿고 제외하며 금융 재산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복지과 직원은 이러한 원칙에서 현장 방문을 해서 실태 파악을 하고 수급자 선정을 잘해야 할 터인데, 사실은 모든 자녀가 부모를 잘 봉양하리라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므로 현장 방문을 해서 사실 실태 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투자와 노력을 하는 데 이것은 노후에 자녀가 효도로써 부모를 봉양하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자녀는 노후 대책의 수단이다. 젊어서 고생을 해 돈을 벌고 모으고 늘이고 지키는 것은 돈을 벌지 못하는 노년에 요긴하게 쓰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노후 대책은 자녀 양육과 재산인 돈을 모아 저축해 노년에 궁색함이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노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노년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에 있다. 우리 사회에는 국가에서 복지 차원에서 선정해 지급하는 기초 수급자도 자녀가 있다 해서 제외되었고, 자녀들은 부모에 무관심한 불효로써 대하고 있는 불행하고 소외된 사림들이 있으므로 정부는 불효자 실태를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녀는 노부모의 부양 의무가 있으므로 매달 생활비 지원을 하고 방문하며 부모에 효도해야 한다. 그러나 부양 의무가 있는 자녀 중 매달 생활비를 부모에게 주는 자녀는 드물다.

복지국가의 자녀는 제도적으로 매달 효도비를 부모에게 전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녀가 없다면 기초수급자가 되고 국가로부터 복지 혜택을 받을 것이지만, 자녀 때문에 국가의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어렵게 노후를 보내는 사람을 복지과에서는 현장 파악을 해서 조사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녀가 매달 부모 부양비로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어야 하며, 부모의 생계에 관심이 없고 불효를 하는 불효자는 색출해 불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부모와 자식 간은 혈연의 가장 가까운 친인척이지만,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노년의 부모는 자녀와 떨어져 노후에 독거노인 된 사람이 많으며, 노후에 생계가 어려운 부모 부양은 자녀가 책임을 지고 효도로서 해야 하며, 부모와 지식 간도 남이기 때문에 불효하는 자녀는 부모가 국가에 신고해서 자녀가 부양 의무를 지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복지 선진 사회가 되려면 노후에 자식과 국가로부터 복지혜택을 받고 사는 선진국 복지사회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노후 대책과 불효자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할 중대한 국가 사회적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날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자녀가 노후 대책의 수단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종족 보존이 소멸하여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회적 병폐다. 우리는 모두가 자녀이면서 부모이므로 노후 대책 수단으로 자녀를 많이 낳아 양육하고, 이것이 부모 부양의 효도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복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로써 전달한 돈은 부모가 생전에 쓰고 남으면 통장재산으로써 자식에게 환원됨을 자녀는 알고, 저축수단으로써 부모 부양에 힘써야 한다.

부모는 죽을 때 재산을 상속하는 데 균등 분배가 아닌 효도의 실적에 따라 차등 분배의 상속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인생의 미래인 노후 대책을 세워 현명하게 추진해야 하며, 자녀로서 효도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고, 국가는 부모가 신고한 불효자를 색출해 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