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김명삼 선임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기업 등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10억원 이상 고가의 공동활용장비가 부실하게 관리·감독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2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10억원 이상 공동활용장비 3대 중 1대 꼴로 가동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활용장비 사업은 기업 및 기관이 효율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가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개발 장비를 지원·구축하는 사업이다.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10억원 이상 공동장비의 가동률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240대 중 113대(47.1%) ▲2016년 275대 중 109대(39.6%) ▲2017년 302대 중 104대(34.4%)의 장비가 가동률 50%에도 미치지 못했다.(<표1> 참조)

가동률 50% 미만 공동장비 구입을 위해 투입한 예산을 살펴보면, ▲2015년 1,971억원 ▲2016년 1,820억원 ▲2017년 2,060억원 등 막대한 예산을 지출했고, 저조한 사업성과에도 지난해에만 240억원을 증액했다.

이 중 7MW급 유도전동기 구동용 인버터 공동장비의 경우, 15억원의 예산을 투자했으나, 최근 3년간 가동률은 0%로 장비를 이용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3D CT X-ray 자동검사기와 고성능 브레이크 다이나모미터, 클린룸, GMP 반응기 시스템 등 4대의 공동장비는 최근 2년간 가동률 0%로, 109억 4천만원이 투입됐다. 고가의 공동장비들이 녹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4월에 비효율적인 공동장비 운영을 개선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장비통합관리요령’을 제정하면서, 3천만원 이상 공동장비를 도입할 시에는 중앙장비 도입심의 및 전자입찰을 거치도록 심사과정을 개편했다.

그러나 제도개선 이후 10억원 이상 공동장비 구입은 ▲2015년 240대(4,404억 5천1백만원) ▲2016년 275대(5133억 4천3백만원) ▲2017년 302대(5,631억 5천6백만원)로 최근 3년간 1,200억원 가량 증가했다. 공동활용장비 사업이 실속 없이 몸집만 커진 것이다.

실제로 제도개선 3년차인 2017년도에는 전체 10억원 이상 공동장비 3대 중 1대(104대 34.4%)는 가동률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 공동장비 10대 중 4.5대(134대 44.4%)는 5개 미만의 기업이 이용하고 있어 장비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자료2> 참조)

이용주 의원은 “정부가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동활용장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큰 성과 없이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며, “공동활용장비 사업이 소수기업만 혜택을 누리거나, 가동률이 저조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중소·중견기업에 얼마나 실익이 갈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동활용장비 사업에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안하느니만 못한 사업이다”며, “이용이 저조한 장비에 대해서는 공동장비가 필요한 기업체로 이전하여 재활용 및 부품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반조성 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만을 공동활용장비로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