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무시하고 임의로 취업제한기관에 취직한 공직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에서 수차례 퇴직공직자의 이른바 부정취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정인화 국회의원(민주평화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임의취업 공직자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관기관에 승인 없이 취업한 퇴직 공직자는 모두 813명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63.4%인 515명은 제재 없이 과태료조차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에서도 이 기간 총 12명이 적발됐다.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 동구, 곡성군 등 지자체 뿐 아니라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과 한국농어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이 포함됐다. 또 전남대학교와 광주시교육청도 이름을 올렸다.

사학연금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이 2명이며 나머지는 모두 1명씩 총 12명의 공직자가 퇴직 후 임의취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11명은 과태료가 부과됐고, 1명은 과태료부과도 면제되는 등 처벌 수위가 낮았다.

하지만 이처럼 처벌 규정이 과태료에 불과해 이 같은 취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퇴직 공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한 경우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인화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퇴직공무원들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며 “취업적발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솜방망이식의 제 식구 감싸기 처벌이 대다수인 것은 공직기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