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휴어기 설정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수산업법에 따르면 공익적 목적으로 행정관청이 면허어업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으로 인해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 대해서는 보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으로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선원법’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을 적용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휴어기를 설정하거나 수산자원의 조사 등을 위해 휴어기를 설정하는 경우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업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실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등에게 휴어기 설정을 요청해 승인된 경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어업인 또는 어업자단체가 휴어기 설정을 요청해 승인받아 어업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 그 피해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비록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어업을 제한한다면 결국 어업인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휴어기는 수산자원의 보호 등 장기적으로 수산업을 위한 제한조치인 만큼, 그 기간 피해를 입는 어업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 그들이 다시 수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