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민주평화당 여수갑 이용주 의원이 “콜레라 균 등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생물작용제의 부실한 취급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용주 의원이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 결과 “산자부가 최근 5년간 생물작용제 제조나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9개 기관을 생화학 무기 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 사항으로는 생물작용제에 대한 제조 및 보유신고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고, 수입허가 및 인수신고 의무위반, 장부비치 의무위반 등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보유량 기록을 일부 누락하였거나, 안전 및 보안 관리 소홀로 적발됐지만, 대부분 시정요구에 그쳤으며, 고발조치에 따른 처분결과는 대부분 기소유예 및 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끝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이용주 의원은 그러나 “기업과 대학교 등 고발된 9개 기관 대부분이 기소유예 등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콜레라 균 등 위험 균 사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규정과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1건인데 반해, 2016년 2건, 2017년 5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7월말 현재 기준으로 보툴리눔 균?독소, 콜레라균, 도열병균 등 생물작용제를 제조 및 보유하는 기관은 86개 기관에 130개소에 이른다.

이용주 의원은 “기관에서 사용하는 생물작용제는 극히 소량만 유출돼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테러의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및 보안 등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