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 악의적인 고소로 억울한 피해를 양산하는 무고사범과 법정에서 거짓말로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위증사범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준성)와 공판부(부장검사 김지연)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무고·위증사범을 집중단속, 무고사범 19명·위증사범 37명 등 총 56명을 인지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중 1명을 구속기소하고 25명을 불구속 구공판, 22명을 약식기소했다. 8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중이다.

무고 유형은 크게 이익추구형·책임전가형·성범죄·보복형으로 나뉘었다.

이익추구형으로는 70대 남성이 타인 소유 임야를 자신 소유라 주장하며 군청에 30회 이상 민원을 제기해 수차례 경계측량을 한 결과 타인 소유로 밝혀졌음에도 그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군수와 군청 공무원, 측량에 참여한 한국국토정보공사(옛 지적공사) 직원 등 10여 명을 상대로 4년 간 총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고소한 사례가 있었다.

검찰은 이 남성을 구속기소했다.

사기미수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 4명을 모해위증죄로 허위 고소하는 책임전가형도 있었다.

성범죄 유형의 경우 성매매 뒤 상대 남성의 휴대전화로 불법 소액결제를 한 점에 대해 상대방이 항의하자 강간 및 감금죄로 허위 고소하거나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한 뒤 남편에게 발각되자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사례도 드러났다.

검찰은 성범죄 무고사범과 관련,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료돼 최종 처분이 가능할 때 까지는 원칙적으로 무고 수사를 중단한다’는 최근 개정된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준수했다.

사기죄로 기소되자 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허위 고소하는 보복형 범죄도 밝혀졌다.

적발된 위증의 유형은 피고인 등이 위증을 교사한 사례, 인정에 얽매여 위증한 사례, 피해사실 축소 등 피해자의 위증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악의적 무고는 선량한 피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부당하게 조사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위험에 노출되는 등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한 범죄이이다. 이로 인해 국가의 수사 역량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정을 중시하는 일부 잘못된 관행과 위증은 대수롭지 않은 범죄라는 잘못된 법의식 등의 이유로 위증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위증은 사실관계를 왜곡, 오판을 유발하게 해 범죄자의 처벌을 면하게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무고위증사범에 적극 대처, 허위고소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거짓진술로 실체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하반기에도 무고와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무고사범 19명과 위증사범 15명 등 총 34명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