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민주평화당은 윤영일(해남·진도·완도·사진) 정책위 의장은 지난 4일 “해남군이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청년일자리예산도 청년수당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장은 이날 “민주평화당 소속의 명현관 해남군수가 내년부터 전체 농가에 대해 연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연 90억 원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이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향후 복지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가 개발시대의 방식으로 이런저런 국가보조사업으로서 시행하는 정책들은 기존의 취직자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여 양극화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역대 정부에서 일자리정책과 복지정책을 확대해왔지만 지니계수는 나아지지 않고 양극화는 해소되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현재 정부는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연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월급을 적립하는 경우 일정액을 보태주는 채움공제사업을 시행한다”며 “이 두 사업에 청년일자리예산의 대부분이 쓰인다. 하지만 정작 미취업청년이나 비공식취업청년, 월급적립이 어려운 청년의 경우 가장 정부지원이 필요함에도 정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윤 의장은 이어 “청년의 경우에도 해남의 농민수당과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의 재산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청년에 대해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청년문제해결에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며 “민주평화당이 농민수당이 전국에 퍼져나가고, 또 청년수당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