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조성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상당수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현황(2018년 8월말 기준)’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개 지역 경제자유구역에 등록된 법인 2498개사(社) 중 외국인투자기업은 11.6%인 289개사다. 나머지 88.4%에 해당하는 2209개사는 국내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3차에 걸쳐 7개 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황해, 동해안, 충북 등)에 총면적 281㎢, 91개 사업지구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중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실적이 10%이상인 지역은, 인천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 2곳에 불과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2008년에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개발률 100%를 완료했으나, 외국인기업 뿐 아니라, 국내기업 유치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하다보니 국비 예산 지원 등 사업비 투자 실적 또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당초 계획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총사업비는 121조7272억원(국비 8조 5116억원, 지방 9조3068억원, 민자 103조9089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었으나, 실제 사업비는 48.1%인 58조5866억원(국비 3조 6726억원, 지방 4조6220억원, 민자 50조2920억원)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무리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후 정부의 미흡한 후속 지원으로 인해 기업투자 실적이 저조하다”며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막힌 규제를 완화하고 경영환경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