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광주지역 고등학교 교사가 한 부모 가정의 1학년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피해자 가족과 변호인이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폭행 피해 학생의 법률 대리인 김재현 변호사는 3일 “경찰과 교육청은 면밀한 수사·감사로 성범죄 동기·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를 밝혀 교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 학생은 ‘신체 접촉에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기간제 교사의 위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입장”이라며 “학생의 의사에 반했기 때문에 성범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교사는 학생의 가정 형편과 심리를 이용해 신뢰를 쌓은 뒤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며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청소년의 상황과 교사 지위를 이용한 범죄 행위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교사가 평소 학생의 끼니를 챙기고 아플 때 약을 사다준 점, 카드를 건네고 용돈을 준 점, 방학 전 학생 집 인근에 원룸을 빌려 강압적인 성관계를 하고 이를 촬영한 점, 편지를 써달라고 강요한 점 등으로 미뤄 의존·신뢰도를 높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사는 환심을 사기 위해 1학기 기말고사 특정 과목 성적을 조작한 의혹도 받는다”며 “학생이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객관식 문제의 틀린 답을 본인이 수정했고, 서술형 문제를 고치게 강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는 답안지(OMR 카드)를 수정하기 위한 테이프를 교사가 직접 사온 뒤 학생을 불러낸 것으로 보인다. 해당 학교와 교육당국이 미온적 대처를 한 만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져야 할 대목”이라고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술 취한 교사로부터 애정표현을 담은 연락을 받았고, 차량에 태워주겠다며 접근했다’는 이 학교 다른 학생들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며 “성 비위 관련 전수 조사와 이 교사가 과거에 재직했던 학교 학생들도 조사해 책임을 묻고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 광주시교육청은 조만간 해당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성 비위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성적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도 교사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교사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인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와 성적 조작 의혹의 실체를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