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16일 “은산분리완화를 신호탄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기 시장만능주의로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추진과 관련 “은산분리 완화는 아무리 좋게 봐줘도 한철농사 짓는데 물을 대고자 저수지 둑까지 무너뜨려버리는 어리석은 짓”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투자 확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그런 효과는 미미하거나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지 않고도 달성할 수 있다”며 “인터넷뱅킹이란 것이 무슨 크게 고용창출이 되는 것 아니지 않나. 은산분리를 허물지 않고도 금융자본이 스스로 인터넷뱅킹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은산분리 규제가 지켜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금융이 망가지면 은행이 부실화되고 금융이 망가지면 경제가 망가지고 금융이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도 없다”며 “우리나라처럼 자본의 독점과 농단이 심각한 나라에서 산업자본이 금융까지 장악하게 되면 그 폐해가 상상을 넘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은산분리라는 것은 개별적인 정책 중 하나가 아니라 경제시스템에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을 이루는 대원칙”이라고 했다.

또 “그것을 허물려고 하면 확실한 국민적 논의와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하지만 전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며 “은산분리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 대선 때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지금 폐기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