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반복되는 학교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집담회가 16일 광주에서 열린 가운데 가해 교사 처벌 강화와 민주적 학교운영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광주여성민우회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은 이날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최근 광주 모 여고에서 발생한 교사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한 집담회를 개최했다.

임진희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은 “연이은 학교 내 교사에 의한 성범죄는 학생과 교사 사이의 상하관계를 내세워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형성하는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문화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임 지부장은 “징계를 받은 교원이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제돼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더 큰 불신과 혼란을 느끼게 되는 만큼 부적격 교사는 교단에서 영구 퇴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 밖 청소년 페미니스트 38’은 “교사라는 사람이 배움을 위해 학교에 오는 학생들을 여자로 취급하며 성희롱과 비하를 일삼는다”며 “음험한 마음이 승은이라도 되는 듯 어깨를 더듬는 손은 소름이 끼친다”고 학교현장의 실태를 고발했다.

또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관계로 보지 않으니 문제는 계속해 일어난다”며 “죄는 큰데 벌이 미미하니 행동에 망설임이 없다. 지금부터라도 처벌의 강도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이민선 부지부장은 “광주 모 여고 성 비위 사건은 ‘입시명문’과 ‘사립고’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입시 위주로 학교운영을 하다보니 강압적인 지도와 폭언이 일상화됐고,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이동이 퇴직할 때까지 없어 동료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발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 부지부장은 교사 대상 성인지 교육과 각 학교 생활규정 점검, 페미니스트 교사와 학생에 대한 보호, 사립학교 공공성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광주여성민우회 채현숙 이사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교육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교육청 관할 주요 정책들에 대한 젠더모니터링 실시와 평가로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체육복지건강과와 민주인권생활교육과, 총무과 등에 분산돼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업무를 한데 모아 성 비위 사건 전담부서를 구성해 운영한다.

전담부서는 성 관련 예방, 점검, 교육, 조사, 처리 등 5개 업무를 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