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김명삼 선임기자=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판결에 대해 “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보다 더 크고 복잡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우리는 남성과 여성 모두 차별받지 않는 미래로 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의 ‘성 편파 판결’ 논란에 대해서는 “홍대 누드 모델 몰래카메라 유출 피고인 징역 10월 실형 선고, 휴대폰과 인터넷 SNS로 인한 디지털 자료의 유통 파급력을 생각할 때 앞으로도 더 엄중한 법의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법원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 동안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수많은 여성들을 잠재적 피해자로 만들어 왔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판결은 사법부에 대한 채찍”이라며 “사법부가 여성 대상 성범죄에 관대해 온 것은 아닌지 처절하게 반성하고 다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수사기관도 전문 인력 대응팀을 구성해 성차별 및 성 우월 의식에서 비롯되는 범죄의 싹부터 잘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위법은 성역 없이 처벌해야 하지만 수사 및 사법기관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합법적인 목소리는 얼마든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