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은 8일 교육부-국가교육회의-공론화위원회를 오갔던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 권고안과 관련해 “실험실의 쥐들도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실험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김 장관은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번복해왔을 뿐 아니라 책임 회피, 무능력, 무소신 등 총체적 부실과 무능함을 드러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대입제도 개선안 마련과 관련, “국가 교육정책을 하청에 재하청으로 넘기며 책임 회피에만 열중하고 있으며 논의는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고 그간 교육정책 논의 과정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특히 2022학년도 대입을 치를 현재 중3 학생들과 학부모의 혼란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실험실의 쥐들도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실험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요즘 교육부가 왜 존재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장관은) 일말의 책임이라도 갖고 있다면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택용 전기요금의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방안에 대해선 “땜질식 졸속 처방이 아니라 전력 수급계획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전체 사용량의 13%를 차지하는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전기요금체계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가 에너지정책은 정치적 이념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며 “여야 및 전문가 집단, 이해관계자 등이 함께하는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탈원전 속도 조절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북한산 석탄 수입 논란과 관련, “정부 당국이 쉬쉬할 문제가 아니고 서둘러 조사를 마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정부가 작년 10월부터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태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산 석탄임을 알면서도 수입한 자와 구매한 자, 방조한 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국회 상임위를 열어 정부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듣고, 정부, 국회가 향후 대책을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