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김명삼 선임기자=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 의지를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당이 반대했던 반개혁 정책”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같은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불공정한 이권추구를 부르고 이는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금융은 공공성이 생명”이라며 “대통령의 공약과도 명백하게 배치된다.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역량이 심히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은산분리 완화 의지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