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위반시 사업주를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먼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근 고시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인상률 10.9%)을 위반하더라도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징역형 대신 벌금형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액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해 50~300인 사업장은 1000만원 이하, 50인 미만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로 낮췄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저임금법과 동일하게 징역형은 삭제하고 벌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김동철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불능력이 없으면 범법자가 돼야 한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일본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가산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