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 광양시가 복합쇼핑몰인 광양LF아울렛 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015년 3월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4개월여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역 상인과 토지 소유자인 정모씨 등 15명이 광양시장과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수용재결 취소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양시장은 서한문 발송, 주민설명회, 전화상담 등 방법으로 앞으로 설치될 도시계획시설의 위치, 종류, 규모 등의 정보를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했다”며 “정보 중 시설규모에 대한 일부 변경이 있었으나 나머지는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어 사업시행자 지정 결정에 하자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렛은 복합쇼핑몰 시설로 지역 주민들의 자유롭고 편리한 경제·문화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 위치나 규모에 비춰 지역 사회에 상당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의 상인들에게 영업 관련 피해 등이 일부 있을 수 있고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소유자의 사익도 고려될 수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편익, 법령이 정한 다수 토지소유자가 사업에 동의하는 점에서 실시계획인가처분과 관련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는 구체적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광양시장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역 상인들과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광양시를 상대로 ‘광양LF 프리미엄 패션 아울렛’ 건립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수용재결이 무효라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지난 2015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양시는 LF아울렛 건립사업을 위해 광양읍 덕례지구 토지 소유자들에게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등 ‘대규모점포 투자유치를 위한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후 건립사업 예정지 토지소유자의 75%로부터 동의서를 받자 2014년 8월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결정·고시했다.

광양시장은 2014년 10월 LF네트웍스가 건립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하자 그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시행자로 지정·고시했다.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도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관련 부동산에 관해 수용재결을 했다.

1심은 광양시장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라면서 그로 인한 실시계획인가와 수용재결 모두 무효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사업시행자 지정이 관련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기는 하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며 아울렛을 건립하기 위한 실시계획인가 및 수용재결은 적법하다며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