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억대의 교비를 빼돌려 학교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명운(71) 전 청암대 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총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교비 약 14억원을 빼돌려 학교 재정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강 전 총장은 해외 인턴 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일본 현지 취업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받고, 일본 연수원에서 학생을 돌봐줄 회사인 국제학생육성기구를 설립해 학교와 계약을 맺고 업무위탁비를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3년에 여교수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강 전 총장은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 배임을 저질러 청암대 교비회계자금에서 자신에게 각종 명목의 돈이 지급되도록 했고 그로 인해 약 7년에 걸쳐 청암학원에 총 14억여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결에 업무추진비 취득 및 오사카연수원 관련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추가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6억4000만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 학교법인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혔다"며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