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19일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4)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이로 인해 유가족이 받은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우울증 치료로 인한 불안정한 상태라 할지라도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A 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 후 범행을 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의 알콜 섭취와 우울증은 인정되나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2월 30일 오전 3시 40분께 여수시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B(62) 씨와 다투던 중 B 씨가 쓰러지자 B 씨의 차량을 운전해 두 차례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쓰러진 B 씨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경찰서는 이 사건을 교통사고사로 처리했다가 뒤늦게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경찰로부터 교통사고 사건으로 송치받은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사고현장 검증과 주변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녹음파일 등을 분석해 지난 1월 A 씨를 살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