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범죄 신고자, 증인, 참고인 등 형사절차에 관여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알렸다.

이번 2건의 개정안은 범죄 신고자, 증인, 참고인 등 수사·재판 과정에 참여해 국가형벌권 행사에 조력한 형사절차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의자·피고인 측이 범죄 신고자나 증인, 참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를 할 경우 이를 보복범죄로 가중 처벌하고, 나아가 피의자·피고인 측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진술, 증언 등을 한 사람을 피의자·피고인이 살인, 상해,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만 보복범죄로 가중 처벌한다.

피의자·피고인이 전화나 SNS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 무형력을 행사해 괴롭히는 경우에는 보복범죄로 보지 않는다.

법의 미비한 점 때문에 피의자, 피고인이 범죄 신고자, 증인 또는 그 가족들에게 전화나 SNS를 통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괴롭히는 보복행위를 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정의 구현과 선의를 가지고 수사와 재판과정에 협조한 일반 국민들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마련에 개정안의 의의가 있다”며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SNS에서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의 보복범죄는 형사절차 참여자를 인격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보복범죄를 엄벌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국가형벌권 행사에 동참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