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17일 국군기무사령부 문건과 관련 “문건 작성 자체만으로는 내란예비음모가 되느냐 부분은 상당히 치밀한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계엄선포시 수사기관에 불과한 기무사령부가 문건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자체가 논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내란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는 “문건 작성 자체만 가지고 내란예비음모가 되는지 부분은 상당히 치밀한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며 “제가 볼 때에는 그 자체만 가지고 범죄 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계엄에 관한 주무부처가 아닌 기무사가 정권을 위해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수사를 바탕으로 기무부대 개혁방안의 토대가 될 자료가 나올 것으로 봤다.

기무사 개혁의 일환으로 계엄법 및 군사법원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전두환 대통령은 보안사령부(현 기무사)의 사령관을 맡아 헌병·경찰, 검찰·군검찰을 전부 통제하고 대한민국의 사법권력을 일거에 거머쥐었다. 실질적으로 쿠데타와 본인의 집권의 기반으로 삼았던 것”이라며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이 보안사령관으로서 권력을 거머쥘 수 있었던 근거조항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법률적으로 손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