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 투자 회사를 설립한 뒤 ‘고율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480억대의 투자금을 모집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다른 사람과 함께 투자 회사를 설립한 A 씨는 2009년 1월 22일부터 지난해 5월 25일까지 9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18억4798만여 원을 투자받아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기간 A 씨를 포함한 이 회사 관계자들은 투자자 481명(중복 제외)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486억여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중 181억여 원을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 않고 ‘투자금의 연 1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환매요청시 원금을 반환해 주는 등 원금 보장을 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2년께부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전액 선물옵션 거래에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투자금의 원금 및 이익배당금 상환을 위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 피해액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회사를 설립하고 고율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48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했다. 투자금을 선물옵션 투자 등 고위험 투자에 활용하다 큰 손실을 보았음에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숨긴 채 지속적으로 38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해 돌려막기를 실행하는 등 수백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말했다.

단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A 씨가 모집한 투자금은 대부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환매 및 배당금 지급에 쓰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