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주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 “우리나라 교통사고 지표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가 아닌 가해자 편의 위주의 법체계에 그 문제가 있다”며 “실제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교통사고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돼 인명경시 풍조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에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교특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마련하는 취지의 로드맵을 수립했다. 주 의원은 이를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8월 21일 ‘교특법의 부작용과 폐지 필요성’ ▲9월1 3일 ‘교특법, 이제는 국민 모두 피해자’ ▲10월 2일 ‘주요 선진국 사고처리 사례(일본·영국·독일)’ ▲10월 25일 ‘교특법 폐지 시 부작용과 보완대책’ ▲11월 20일 ‘교통사고 처리 조정 관련 개선방안’ ▲12월 13일 ‘교특법 폐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방안(대체법)’을 주제로 세미나 및 공청회를 연다.

또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현행 우리나라 교통사고 처리 및 책임 관련 법체계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올해 말까지 교특법 폐지 대안을 마련하는 데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