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차상윤 기자=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의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 4년간 연장하고, 면세 석유류 사용에 따른 농기계 등의 사용실적 및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횟수를 현행 매년 2회에서 매년 1회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촌지역의 소득 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자동차세 등을 면제해 주고 있으며, 이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황주홍 의원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과 가격변동 심화 등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면세유 관련 신고 횟수가 1년에 2회로 각종 서류 구비에 따른 농어민 등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바, 신고횟수의 축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농어촌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평화당 김경진, 이찬열, 정동영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