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지 않아도 관련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 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수준에 불과한 우리 사회의 현실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감소에 대해 적극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장 원내대표의 분석이다.

실제 장 원내대표에 따르면 최근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여러 사업장에서는 숙련근로자들의 조기퇴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숙련근로자들이 조기퇴직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퇴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원인인 경우에 한해 근로자 대표와 협의 없이도 (퇴직금) 감소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는 퇴직금 감소를 막게 되고, 사업자는 숙련근로자 퇴직과 급작스런 퇴직금 요구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적극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조합이 없어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어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는 즉시 보완입법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