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입법을 이루기 위해 배짱있게 갈 수 있느냐가 개혁의 승패를 가름할 것이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천 의원은 범진보로 분류되는 정당을 아우른 ‘개혁입법연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130석)·평화당(14석)·정의당(6석)에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비례대표 의원(3석),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중당(1석)과 무소속(3석) 의석수를 합해 157석의 국회개혁세력이 뭉쳐서 주요 상임위에서 다수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장을 개혁파로 뽑자는 것이다.

특히 여당과의 연대를 성사시키기 위해선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천 의원의 설명이다.

천 의원은 “촛불혁명이 명령한 역사적, 시대적 과제가 개혁입법”이라며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주의, 국민주권, 인간에 대한 존중, 인권, 민생안정, 남북평화를 항구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개혁입법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문 정부 들어 보수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개혁입법 실적이 ‘제로(0)’라는 게 천 의원의 설명이다. “열린우리당 때만 하더라도 100개 개혁입법 과제 중 95개가 성공했지만 지금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물론 평화당 일각에서 ‘국회에서 180석 이상을 확보해야 개혁입법이 온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것에 대해선 “국회법에 대한 오해”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180석이 되지 않아도 157석 개혁파만 확실히 뭉치면 모든 개혁입법을 20대 국회임기 이내에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지금부터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어 법안을 발의하면 1년 반에 걸쳐서 법안을 100%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개혁입법연대 세력이 각 상임위에서 과반을 점유하고 상임위원장도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임위 과반을 차지하기 위해선 먼저 위원정수가 짝수로 정해진 상임위를 홀수로 고쳐야 한다고도 했다.

개혁입법연대가 실현되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다수 득표자로 정하는 상임위원장 ‘싹쓸이’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