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차상윤 기자=광주지역 종교·노동·시민단체가 25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권고했다”며 “문재인정부가 표방한 노동존중사회가 되려면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탄압은 노동기본권 퇴행만이 아니라 우리교육의 개혁과 발전에도 지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경쟁과 불평등의 교육을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공공성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체제 실현에 나서야 할 전교조가 발이 묶이면서 교육개혁이 더디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는 과정에서 박근혜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됐고 올해는 양승태 대법원마저 법외노조 통보를 정부와 거래한 것이 드러났다”며 “전교조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 우리사회와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했던 것이 탄압의 빌미가 됐다”고 밝혔다.

단체는 “정부에 대한 전교조와 교육시민단체의 실망이 깊어지고 갈등이 고조되기 전에 문재인정부가 노동기본권 보장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