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명백히 예상되는 부작용을 감안해 근로시간 단축을 유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퇴직금 삭감을 우려하는 숙련 노동자들의 퇴직 요구로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중추인력인 이들이 퇴직하면 전문 숙련 노동자가 부족해 생산제품의 품질 저하, 인력 추가 고용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값싼 중국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수출기업,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버스업계, 어린이집 등 비제조 분야에서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위한 준비 미비로 버스운행 중단 등 대혼란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부작용은 명백하게 입법 미비에 따른 것이다. 졸속 추진도 문제”라고 밝혔다.

또 “과거 공무원 연금법에서도 이전과 이후를 명확히 구분했었다. 이번에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전, 이후 퇴직금을 구분해서 지급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그런데 부작용을 점검하지 못한 정부의 탓이 크다”며 “시행을 강행할 경우 전안법 파동이 재현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장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의장단 구성, 상임위 구성을 분리해서 의장단이라도 즉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