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6·13지방선거 광역의회 의원 성적표를 언급하며 “견제와 균형을 잃어버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은 지방인권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은 물론 지방 의회마저 특정 정당의 독점 체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서울 102대 8, 인천 34대 3, 광주 22대 1, 대전 21대 1 등 이 숫자는 여야 광역의원들의 성적표”라며 “지방의회의 근본적 역할인 집행부 권력의 감시와 견제가 무력화될 위기 상황”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당 간 견제와 선의의 경쟁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무엇보다 다수를 점한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각별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관해서도 “현 정부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지금이 일자리정책 방향을 전환할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 문제에 매달렸고 두 번의 추경편성, 공공일자리를 늘리는데 불구하고 단기 성적표는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자리는 단기적 지수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어야한다”며 “이 정부가 임기 끝날 때 성과를 염두에 두고 공공일자리를 위한 재정투입보다는 혁신성장에 의한 일자리 만들기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일자리 문제는 규제 완화나 노동개혁, 경제민주화 문제와 민첩하게 연계돼 있고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과도 직결돼 있다”며 “단발성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 민간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