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하면서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사가 본격화했다.

개인 비리를 저지른 법관을 상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된 적은 있지만 전 대법원장과 현 대법관 등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수사는 전례가 없어 향후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재판 거래 의혹 등 이전 사법부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고발 10여건을 이날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재배당했다.

애초 고발장이 배당돼 있던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가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부서를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특수부라는 가장 날카로운 칼을 꺼내든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그간 권력형 비리 수사를 주로 담당한 바 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벌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한 바 있으며, 이우현·홍문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도 부적절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특수1부 조사를 받았다.

2016년에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상당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전개될 역시 고소·고발 혐의 이외에 추가 혐의 확인에 수사력이 집중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이 같은 배경을 근거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13명의 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검찰에 줄소환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과 현직 대법관 등이 검찰 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 자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등 사법부 강제수사도 점쳐진다. 특별조사단이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조사 대상 문건을 확인한 만큼 특별조사단과 다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추가 문건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특별조사단과 현직 대법관 등이 “재판 거래 의혹은 없었다”는 취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검찰과 법원이 갈등을 빚는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