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 앞으로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만 19세가 지나서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유예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멸시효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하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보다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돼 정의로운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중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으로 추진됐다.

법무부는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8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