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차상윤 기자=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농단과 민주주의 파괴를 뒷받침했던 최악의 판결들은 결국 박근혜 정부와의 거래를 위한 야합의 결과물이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어 “사법부는 지방의회 통합진보당 의원직 박탈 기획,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두고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했다”면서 “‘기본권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가 그 역할을 저버린 채, 상고 법원을 얻어내기 위해 자행한 반 민주·인권적 판결들은 반드시 되돌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부역한 법관들은 단죄해 본보기로 삼아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며 “특검을 실시해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농단세력의 최고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반드시 헌법 유린의 대가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권과 사법부의 야합과 거래에 희생당한 피해 당사자들은 ‘법의 판결’이라는 위선적 정당성 아래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요구했다.

이어 “비공개한 410개 문서를 즉각 공개하고 사법 정의에 반하는 판결들을 정상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교조 광주지부, 민주노총 광주본부,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민중당 광주시당,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민예총,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