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광주타임즈]前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정기연=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등록이 끝났고 5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게 되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을 민선으로 국민 유권자가 선출한다.

정당 공천을 받고 경선으로 시·도지사와 구청장 군수와 시·도의회, 구·군의원에 대해서는 출마한 후보에 대해 유권자가 관심을 두나 지방 교육의 수장으로 국민교육과 막대한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교육감 선거에는 학부모가 아닌 일반 유권자는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교육감 선거는 국민과 자녀교육에 직접 관련된 학부모와 교육종사자 유권자가 선출해야 한다.

교육감 선출을 각급 학교에서 선발된 학교 운영위원들이 교육의원을 선출하고 교육의원들이 유능한 교육감을 선출하던 것을 풀뿌리 민주주의가 도입되면서 교육감도 일반 유권자가 선거하는 교육감 선거로 전환 되었다.

전문직종인 의사 판검사 교사는 소정의 전문 교육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받고 연수 기간 연수를 거처 판검사가 되고 의사와 교사가 된다. 우리나라에 풀뿌리 민주주의 바람이 불면서 어디서나 선거로 대표인 지도자를 선출하려 하고 있으며 능력자를 검증하고 심사하여 임명하던 지방 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하며 정치 바람으로 표심을 얻어 당선된 단체장은 선심 공약 시행으로 지방 부채를 남기고 퇴임하지만, 그 책임이 없다. 결과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방 부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인간은 교육으로 양성되며 곡식은 경작으로 우량 식량이 만들어진다. 일 년 농사는 잘못하면 다음 해에 잘하면 된다. 그러나 교육은 한번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줘와 평생을 망치며 국민을 교육하는 공교육이 잘못되면 백 년 후에 나라가 망한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 사회에서 앞서가려면 교육을 잘하여 인재를 길러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신제품 발명품을 만들어 수출해야 한다.

국민교육인 공교육을 잘하려면 교육의 수장인 교육부 장관과 지방 교육을 맡은 교육감이 국민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교육철학과 교육행정에 능통한 검증된 인재가 맡아서 해야 하는데 지방 교육의 책임자인 교육감을 각급 학교의 운영위원들이 선출하던 것을 풀뿌리 민주주의 도입으로 민선으로 하게 되었고 학부모가 아닌 일반 시민은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없다.

지난번 전국 시·도교육감선거에서 전국 17개의 교육청이 대전 대구 울산 경북의 4개 교육청을 제외한 13개 교육청 교육감에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되었으며 이번 선거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국가와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이 결정할 문제다.
지방 단체장은 정당 공천을 받고 심사를 거쳐 경쟁하여 후보로 출마한다. 그러나 교육감은 특별한 자격 기준이 없으며 누구나 지방 인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있으며 조직을 동원한 표심의 무분별한 선택은 교육 전문가가 아닌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정치 바람으로 당선된 지방 단체장이 선심 사업으로 빚을 남기고 떠나는 것과는 달리 교육감이 잘못 선출되면 지방 교육을 망치고 피해는 막중하며 장기적으로 지방 발전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광주시는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되어 4년간 했고 재선되어 8년 했으며 이번에 3선 출마를 했다. 전국 진보성향 교육감 중 가장 앞장서고 있다고 자랑한다. 진보 교육감이 추진하는 교육시책은 혁신 교육이며 교육청에 혁신 교육과가 있고 학교는 혁신학교가 있으며 혁신학교는 교당 3천만 원의 기본금을 지급하고 학교 규모와 지역 특수성에 따른 후원금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학교가 일반 학교보다 월등하게 교육의 본질인 인성 교육과 실력 향상에 앞서야 할 터인데 오히려 수준 이하인 학교도 있으며 혁신학교는 공모제 교장이 많다.

진보 교육은 혁신 교육이 교육의 본질인 인성 교육과 실력향상에 있음을 알고 반성하며 개선해야 한다. 입문기인 초등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시간에 활용하려고 만든 한자 교육 자료가 전임 교육감 때 만들어 일선 학교에 보급해 활용했으나 진보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없어졌고 혁신학교만 되면 한자 교육은 등한시되고 있다. 이대로 혁신 교육이 진행된다면 한자문화권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은 한자 문맹이 될 것이다.

광주시는 입시제도가 있던 시대엔 전국 상위권의 실력을 과시하며 실력 광주를 자랑했다. 입시 제도가 없어졌고 공교육인 학교에서 지필 평가인 일제고사가 없어 교권자인 학부모는 자녀의 실력을 알 수 없으므로 사교육인 학원을 선호하고 있으며 학생은 사교육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감에 출마하여 당선되려는 교육감 후보는 공교육을 중시하고 공교육인 학교가 참교육을 사랑으로 하는 스승과 열심히 공부하는 제자가 있는 학교로 만들고 열린 학교 열린 교육이 되게 해야 한다.

스승의 날 교문이 잠긴 공교육 학교는 사라져야 한다. 선거에서 후보의 능력과 자질은 기본이며 당선은 유권자의 표심이 결정한다. 선거 때마다 학연 지연 혈연과 조직을 동원한 돈이 유권자의 표심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되며 부정선거는 없어져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의 꽃이라 한다. 선거에서 출마한 후보는 자기를 유권자에게 알릴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유권자는 후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데 선거법은 후보와 유권자의 알리고 알 권리를 규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하러 가기 전에 일제고사를 보러 가는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가 과목별로 충분히 공부하고 검토하여 정답을 알고 투표에서 바보가 아닌 현명한 유권자로서 바른 판단으로 투표해야 한다. 선택은 자유지만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번 선거만은 국가와 자녀의 앞날을 위해 올바른 교육이 되도록 바른 판단으로 투표하여 유능한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