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법원이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40년 전 유죄판결을 받은 망자에게 긴급조치 위반의 점만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77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1986년 사망·당시 64세) 씨에 대한 재심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긴급조치 위반의 점과 함께 상해·폭행치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인정죄명 상해·폭행)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무죄 부문을 제외한 공소사실과 관련, 형을 다시 정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977년 8월6일 오후 9시께 광주 한 지역 고물상 영업소 마당에서 이 고물상 종업원 등이 자신을 괄시한다는 불만 끝에 ‘나는 이 세상에서 괄시받을 사람이 아니다. 박 정권은 물러가라. 중앙정보부는 무너진다’는 등의 말을 하는 등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구성원의 활동을 고무·찬양한 혐의와 함께 고물상 종업원인 B(당시 35세) 씨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이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돼 1977년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 형은 다음해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A 씨의 반공법 위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큰 위험성을 끼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에 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점, A 씨가 재심대상 판결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 당시의 시대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4월 옛 헌법(1980년 10월27일 헌법 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근거해 발령된 긴급조치 9호는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대통령 긴급조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공포한 유신헌법을 바탕으로 1호부터 9호까지 발령됐다.

이 중 1975년 5월13일 공포된 9호는 집회·시위, 유신헌법에 대한 부정·반대, 개정·폐지 주장 등을 일절 금지하고 이에 따른 명령 및 조치는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