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가짜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해 놓고 직업능력 훈련관련 국고보조금 5억여원을 부정하게 타낸 5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직업능력개발훈련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교육시설 대표 A(51)씨를 구속하고, 이사 B(5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년 9개월간 광주·전남·전북 150여개 사업장에서 1006회에 걸쳐 직업훈련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대리 수강하는 방법으로 5647명에 대한 국고보조금 5억5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원격훈련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B씨와 짜고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재원 고용보험기금)를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건설·디자인 관련 사업장으로부터 훈련 신청을 받은 뒤 아르바이트생을 사업장에 보내 대리 출석·시험을 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 훈련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만들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알려줬으며, 각종 규정(프로그램별 80% 이상 출석, 1인당 교재 2권 지급 등)을 어긴 뒤 ‘훈련을 수료했다’고 산업인력공단에 허위 보고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대리시험 과정에는 답안지 샘플 10여개를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고용노동부 점검 대응 문건을 만들어 각 사업장에 보냈으며, 경찰 조사에 대비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대리 출석·시험이 없었다’고 거짓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생교육사에게 자격증을 빌려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청으로부터 평생교육시설 승인을 받았고, 훈련비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4명 이상 상시 근무 등)도 허위 서류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는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펼칠 방침이다.

한편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노동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사업장이 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했다는 서류를 산업인력공단(고용노동부 위탁기관)에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훈련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