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내연녀의 5살 난 아들을 수차례 때려 실명시킨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8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살인미수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를 방관한 혐의(아동학대중상해 등)로 함께 기소된 친모 최모(여·36)씨에게도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아이를 학대한 경위와 정도, 위험성 등을 종합해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단 1회만으로도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체구인 5세 아이의 머리에 상해를 가했고 이미 폭행으로 두개골이 골절된 적이 있는데 다시 폭행했다”며 “의사가 법정에서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해라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해 폭행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주먹에 의한 아이 머리에 대한 타격방법이나 반복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심각한 상태를 알면서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거실에 방치한 채 장소를 벗어났다”며 “아이를 폭행할 당시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최씨는 실신해 있는 아이를 발견했을 당시 즉시 병원에 가지 않으면 심각한 손상이 올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보호자로서 아이를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은 것은 아동복지법상 방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6년 7~10월 8회에 걸쳐 내연녀 최씨의 5살 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 상해를 입히고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투정을 부린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으로 머리와 몸을 때리거나 걷어찬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씨는 자신에게 맞아 병원에 입원한 후 퇴원한 아이를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때려 입원하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자신의 아들이 이씨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보호를 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이씨에게 징역 18년, 최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이씨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를 적용하되 양형기준 상한(13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씨가 지난 2016년 10월20일 아이를 폭행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의 폭행으로 사망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고, 살해하려는 경위나 우발적 동기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는 5세에 불과한 아이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고 급기야 한쪽 눈이 없는 영구적인 장애상태로 만들고 생명에 위험까지 발생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아이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고 그저 폭력이 잦아들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지옥과도 같은 나날이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