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공개된 장소에서 비인격적 언사로 부하 경찰관을 질책하는가 하면 상급자의 지시명령을 위반한 간부 경찰관에 대한 중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간부 경찰관 A 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남경찰청장은 지난해 3월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징계처분의 이유는 2015년 5월 말 결재 과정에 ‘무식하게 한글도 모르느냐’ 라는 말 등으로 하급 경찰관 B 씨를 1시간 넘게 질책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0월 까지 B 씨에게 반복적으로 갑질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또 2015년 8월 을지연습 기간 ‘음주·회식 금지’라는 서장의 명령에도 불구, 소속 직원들과 음주·회식을 한 뒤 같은 날 초과근무 지문 인식을 하는 등 지시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여기에 근무시간 중 스크린 골프 게임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유도 포함됐다.

A 씨는 처분 결과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다는 점과 A 씨가 공개사과를 한 사실 등을 고려, 정직 1개월로 변경했다.
A 씨는 ‘업무와 관련해 부하 직원을 훈계하고 업무상 잘못을 지적한 것뿐이다.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공개 사과한 사실, 인사이동의 불이익을 입은 점, 앞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다수의 공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의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B 씨를 세워두고 ‘무식하다’며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잦은 질책을 했다. 다른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무실에서 주로 이뤄져 B 씨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업무처리 미숙 등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질책의 방법과 정도에 비춰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 씨에 관련된 징계 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인정되지 않는 징계 사유가 있지만, B 씨 부문 등 나머지 징계 사유만으로도 정직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A 씨의 징계 사유 중에는 또 다른 부하 경찰관에 대한 사적 심부름, 조직화합 저해 발언, 신체·언어적 성희롱 등도 포함됐었다.

재판부는 “A 씨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중요성과 공공성에 비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윤리성·준법의식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에 대한 정직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