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광양시는 올해 달라지는 농업제도에 대해 많은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주요 농업제도로는 쌀 생산조정제 본격 시행,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어린이 과일 간식 무상제공,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제도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쌀 생산조정제 본격시행, 친환경농업 직불금 인상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벼 감축 목표를 95ha로 정하고, 논에 벼 이외에 타 작물을 재배시 일반작물의 경우 ha당 340만 원, 조사료 재배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가 전년대비 논작물과 밭작물은 전년대비 10만 원, 과수는 20만 원이 인상되며, 기존의 유기 지속 지불금 지급기한인 3년 제한규정도 폐지된다.

▲ 농지연금 신규상품 출시, 타용도 농지 사용 시 신고제로 변경

해부터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이 출시되며, 농지부담금 감면대상 신설과 농지 사용시 신고제로 변경된다.

농지연금 신규상품으로 농촌 고령자의 다양한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총 대출액의 30%범위 내에서 수시 인출이 가능한 일시 인출형 연금이 출시된다.

또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을 대상으로 한국농어촌 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 할 것을 약정할 경우 일반 기간형 상품보다 약 20% 내외 더 많은 월 지급으로 받는 경영이양형도 출시된다.

농지부담금 감면으로는 마을 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이 전액 감면되며,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어촌형 태양광 시설은 50%가 감면된다.

이와 함께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훼손이 미미하고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 절차가 간소화 된다.

▲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어린이 과일 간식 무상제공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들에게 친환경이나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과일간식이 주1회 이상 무상으로 제공된다.

오는 5월 중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과 과수생산농가 판로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의 간식으로 제공되던 빵, 과자를 대신해 과일 간식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정규학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1200명 청년농에 생활안전자금 지원, 젊은 농업인 생애 첫 농지취득 지원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농촌의 고령화 추세를 개선하기 위해 만 40세미만 독립경영 3년(예정자포함) 이하의 청년농업인중 영농의지가 큰 농업인 1,200명에게 매월 최대 100만 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새로 농업에 정착하려는 55세 이하 농업인에게 농지은행의 농지매매 사업을 통해 3.3㎡당 기존 3만5천 원 한도에서 지원 하던 것을 4만5천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오는 2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과 보장범위가 기존 53개에서 57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확대되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 새송이 버섯 등 4개 품목이며, 특히, 떫은감과 사과는 전국으로 보장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다수의 농업인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영농도우미 지원 단가 인상과 축사신축 전폭지원, GPS 등록대상 추가

사고·질병 등으로 인해 영농종사가 어려운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를 6만 원에 서 7만 원으로 인상하고,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시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AI 발생 위험을 낮추고 발생시 대규모 피해와 재정투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금 밀집 및 방역취약 지역 내 축사를 안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축사신축비가 전폭 지원된다.

또 오는 7월부터는 기존 축산차량 등록대상 외에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오염우려 차량도 무선인식장차 (GPS)등록대상으로 추가된다.

▲ 농촌인력지원센터 4개소로 확대 운영

시는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부족, 농번기 일시적인 인건비 상승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운영 중인 다압농협 1개소에서 광양, 동부, 진상농협 등 4개소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호 농업지원과장은 “올해 달라지는 주요 농업제도를 많은 농업인들이 알 수 있도록 지역 언론과 이·통장 회의서류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과 농업의 6차산업을 통한 우리시 농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