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광주타임즈]지난 6일 대통령께서 경북 안동 하회 마을을 방문하여 남긴‘재조산하(再造山河)와 징비정신을 되새깁니다!’라는 글의 해석을 두고 언론과 정치권은 설왕설래 말들이 많다. 필자는 그러한 정치프레임을 떠나 이것을 해양에서의 안전과 연계하여 생각해 보았다.

아직도 우리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세월호 참사, 그리고 5개월 뒤에 추자도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 등 반복적인 대규모 해양사고를 겪으면서 과연 우리는 해양안전에 있어 ‘재조산하와 징비정신’을 되새겼는가? 라는 자문을 해 본다.

특히 낚시어선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월호 참사는 워낙 사회적 파장이 컸던 관계로 여객선 안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낚시어선은 그 관심이 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의 낚시어선은 4300여척이며 연간 이용객은 약 342만 명에 달한다.

더욱이 여객선은 정기항로를 운항하며 체계적인 국가의 안전관리를 받지만 낚시어선은 정해진 항로 없이 그저 물고기가 잘 잡히는 소위 포인트를 향해 경쟁적으로 운항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전에 더욱 취약하다. 이러한 사실들을 놓고 볼 때 낚시어선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징비의 정신, 즉 ‘깨우치고 후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잠시 돌고래호 사고 당시를 되짚어 보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기상불량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무리한 출항, 과승 등 인적과실이 작용하였다.

또한, 승선 신고 당시 정확한 승선원 수와 인적사항 파악이 되지 않았음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세월호 사고라는 엄청난 참화를 겪었음에도 해양안전에 대한 징비의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다.

필자가 이처럼 돌고래호 사고를 되짚는 이유는 과거의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다시 한 번 징비의 정신을 되새기자는 의미이다.

선박 출입항 신고는 해양경찰의 소관 사무지만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출입항 신고를 한 남성항은 선박의 출입항이 빈번하지 않아 그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한 대행신고소가 소재한 지역이었다. 해양경찰의 파출소는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에 해당하는 162㎞당 1개 밖에 없는 여건 하에서 소규모 항·포구까지 인력을 배치할 수 없어 남성항과 같은 곳은 민간에게 그 사무를 위탁했던 것이다. 하지만 낚시어선은 일정한 항로가 없이 낚시 포인트에 따라 운항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적이 뜸한 소규모 항·포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소규모 항·포구에 대해 우리는 징비의 정신을 갖추었는가? 적어도 바로 오늘은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소규모 항·포구에 산재한 75개 해양경찰 출장소는 해양경찰관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 출장소이기 때문이다. 이것 역시 인력 부족이 원인이다.

하지만 이제 이런 무인 출장소에도 불이 밝혀지게 되었다. 정부가 민생과 직결된 현장 인력을 대폭 증원하기로 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해양경찰 무인 출장소에도 225명의 상주인력 배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간 인력부족으로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항·포구까지 보다 촘촘한 연안 안전망이 구축되는 것이다.

물론 인력 배치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연안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징비정신을 실천하는 첫 단추는 꿰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양경찰의 징비정신의 실천이 낚시객 340만 시대를 맞이하여 연안에서의 국민 안전을 지켜내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