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광주타임즈]‘요람에서 무덤까지!’ 1942년 영국의 사회 경제학자인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창한 말로 사회보장 본연의 자세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출생에서 사망까지 전 생애 중 예측 가능한 사고는 국가가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책임진다는 내용이다.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많은 국민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끄는 이유는 이번 정책이 그간 회자되었던 일반적인(One of them) 보장성 강화정책이 아닌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보장성 강화 내용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질병 치료상 필요한 항목이나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계획이다. 대표적 항목이 MRI, 초음파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18년까지 인지장애와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환자에게 MRI 적용이 확대되고 초음파의 경우 심장ㆍ흉부질환자, 부인과질환, 비뇨기계 질환을 우선 적용(’18년)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시행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 가장 큰 의료비 부담으로 작용하였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해소를 통해 병원비 부담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둘째,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인 노인, 아동, 여성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의 부담 완화’이다. 먼저 노인계층의 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치매질환을 산정특례로 적용하여 입원 20%, 외래 30~60%로 되어있는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며 노인틀니 치과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된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15세 이하 대상으로 현행 10~20%의 입원진료비를 5%만 부담토록 할 예정이며 욕창예방 방석, 이동식 리프트 등의 장애인보조기 급여를 그간 지체장애인과 척수, 뇌병변 장애인으로 한정하였으나 향후 뇌병변 장애까지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셋째, 의료 안전망 기능강화를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개선’내용이다. 달라진 내용은 두 가지로 그동안 한시적 추진사업을 제도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음은 암, 심장, 뇌혈관 질환 및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부여하던 혜택을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혜택을 부여한다.

이러한 보장성 강화에 대한 재정소요는 약 30조 6,000억원으로 일각에서는 재정확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소요재원은 10년간 평균보험료 인상률 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현 누적 적립금중 일부를 사용하고 정상적인 정부지원금 확보 및 지출관리를 효율화할 경우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다. 이러한 재정소요 추계와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자인 의료계의 동참과 협력이다.

건강보험사업 관장자인 정부, 보험자인 공단, 공급자인 의료계는 가입자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18%가 감소되는 보장성 강화정책을 위하여 적정수가 등을 포함한 모든 방안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

국민 누구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없이 스스로의 건강을 돌 볼 수 있는 나라, 이는 복지국가에서 갖추어야 할 조건중 하나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공적 추진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가 되길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