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광주타임즈]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대회’가 열렸다. 24일에는 광주 5·18묘역에서 위 행사가 거듭 열렸다. ‘병사’라고 고집하던 서울대병원은 사인을 ‘외인사’로 고쳤다.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했지만, 큰 딸 도라지씨는 “진정성 없는 사과는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딸의 입장에서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없는 사과를 받을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권력의 갑질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다는 증거다.

고인의 문제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필자 역시 보성에 뼈를 묻어야 할 농민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 사회로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도층 인사들이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의 물결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결코 사회 발전은 요원하다는 것을 강조하려 함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얼마든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잘못된 법 집행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나 과정은 매끄럽지 못할 뿐 아니라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실수와 실패를 변명과 정의로 탈색하려는 그들의 정당화 되지 못한 합리화에 치를 떠는 것이다. 법률에 의해 정당하게 추진된 절차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과오라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게 국가이고 민주 사회이다.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에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인 법 집행에 대하여 정확한 심의를 하여 보상하거나 배상하는 통 큰 행보가 필요할 때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진실을 가리고,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 국민을 속이려고 할수록 국민들의 정서는 불신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두 깨우쳐야 한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 공작원의 탓으로, 탱크와 헬기를 앞세운 무자비한 발포 앞에서 가족과 동네 주민을 지키기 위해 궐기한 시민군을 폭도로 규정한 당시 정황은 그 동안 여러 차례의 보도로 충분히 납득될만한 판례가 있었음에도, 넋 나간 소리를 하는 일부 식자층들의 망언 앞에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아는 문인 중에 이 고장 출신의 000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 공작원의 소행쯤으로 알고 있으니 말문이 막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할 뿐이다.

국민들이 사회 현상의 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은 대부분 방송과 언론매체가 좌우한다. 방송과 신문이 좌우로 치우친 편향된 보도를 하거나 사실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보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여파는 매우 크다. 사실에 입각한 진실한 보도는 국민의 의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판단의 자료다.

더구나 지금 국민들의 사회적인 관계망은 국내외에 수많은 네트워크 형성으로 인하여 국내보다는 국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사실을 직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남기 농민이 숨지고 1년이 흐르는 사이 우리는 새로운 정부를 맞이했다.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변화라는 이름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갑질은 여전하다. 면전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 주는 척 하면서, 뒤에서 온갖 작태를 벌이는 지방단체장의 갑질은 도를 넘어 파행에 가깝다.

정말이지 지자체의 단체장과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들을 잘 뽑아야 한다.

내가 잘못 행사한 투표 성향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손가락으로 남을 것이니 말이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한 지자체 장들을 우리는 무수히 봐 왔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제에 의해 그동안 우리 고장 곳곳이 많은 발전을 해 온 것도 묵과할 수 없는 성과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주거 환경과 삶의 쾌적한 공간이 지자체의 무분별한 인·허가로 인하여 심각한 훼손을 당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지자체들은 주민의 주거 공간이 상당수 파괴되고 있는 데도 관련 법률에 의한 서류에만 의존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국민 기본권마저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들에게 무분별한 난개발을 허용한 결과 지금 전국의 농촌, 산간 지역과 들판은 몸살을 앓고 있다. 가축 분뇨, 풍력발전, 태양광 등으로 인한 환경 파괴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군청 등 해당 기관에서는 각종 인·허가 등을 현장의 주민 동의를 형식에 그치고 서류 심사에만 의존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자연은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 자자손손 우리의 후손들이 영광을 누릴 터전이요, 보금자리이다. 환경이 파괴되면 복구는 요원하다.

언제까지나 자연은 인간들을 위해 스스로 정화해 줄 수 없다. 인간에게 혜택 받은 것 없는 자연은 지금까지 인간들에게 모든 삶의 요소를 주기만 했다. 생각해 보라, 인간들이 자연을 위해 뭘 해왔는지를, 환경 파괴 말고 뭘 했는가. 이제는 우리가 이 땅과 자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치열한 자연 보전 활동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