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광주타임즈]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도 9개월이 넘었다. 6월 7일과 8일 이틀간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김영란법’에 대해 ‘잘된 일’이라고 밝혔고 그 이유로는 부정부패비리 및 부정청탁 근절 등을 꼽았다.

이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적용대상이 너무 넓고 국내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각종 편법이 난무할 것이라는 부작용을 언급하였지만,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추구하는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방지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였고,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나 국가 경쟁력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상당히 저평가 되어 있으며(OECD 회원국 기준 순위 ‘12년부터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결과는 외국 기업의 투자 의욕 저해 등으로 연결되어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부패의 개념은 사회의 문화적 배경,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어 왔다. 전통적 의미의 부패는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과 같이 윤리적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불법으로 규정된 행위를 의미하였으나, 최근의 부패 개념은 전통적인 의미의 부패는 물론, 합법의 영역이지만 비윤리적인 행위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 부패의 주된 원인인 뿌리 깊은 청탁 관행, 고질적인 접대문화와 같은 ‘부패 유발적 사회 문화’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에 대하여 저술하고 있는 목민심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은 청렴이다. 목민심서에는 ‘청렴할 렴(廉)자가 수없이 등장한다.

다산은 청렴이야말로 공직자의 본래 직무이고,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며, 청렴하지 않고서는 공직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청렴한 공직자라야 투명한 행정을 펼 수 있고, 청렴해야만 공직자의 권위가 서며 청렴해야만 강직한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자의 청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이며, 공직자는 청렴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없다. 청렴은 사회전반의 윤리성을 측정하는 잣대임에 틀림없으며, 더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 청렴은 국가경쟁력이 되는 실정이다.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애국, 보훈, 통합을 강조하였다. 보수와 진보, 편 가르지 않는 보훈으로 국가 통합을 이루겠다는 메시지와 문대통령 부부 곁에 고위급 인사 대신 부상 군인과 국가유공자들을 배석하게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상징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제37주년 5·18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공권력에 의해 아버지를 잃은 딸에게 다가가 포옹해주었다. 그동안 억울하게 가족을 잃었던 상처받았던 많은 이들이 그 장면을 보고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였던 독립유공자 중 생존해계신 붙은 이제 100명도 채 되지 않으며,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던 6·25 국가유공자 평균연령은 87세이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를 타파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 모두의 따뜻한 관심으로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가장 선두에 설 것이다.